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년 개편과 간병비 지원간병비와 의료급여를 함께 걱정하는 가구라면 이번 발표에서 먼저 볼 것은 ‘즉시 신청 가능한 새 급여’가 아니라 2027년부터 시작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무엇을 담을지 검토한 단계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간병비 지원 등을 포함할 제도개선 내용 및 수립 추진계획을 검토했습니다.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없애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급여 수급자 간병비 지원을 기본계획 과제로 다루는 방향입니다. 대상·지원액·신청 시기와 경로는 아직 최종 공고 전이므로 현재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