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금 논의, 먼저 구분할 것‘비거주 1주택 세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은 곧바로 세금이 늘어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정책 현장에서 나온 방향 논의와, 이미 시행 중인 세법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번 논의는 보유 자체보다 실제 거주에 혜택을 둘지에 관한 문제 제기입니다. 기사 한 줄만으로 개인의 세금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거나 매도 일정을 바꾸는 것은 이릅니다.현행 기준에서 ‘비거주’는 하나의 세목으로 모든 결론을 내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일의 세대·주택 수, 보유·거주 요건과 예외를 살피고, 보유 단계에서는 과세기준일의 소유 상태와 공제·특례를 따로 확인합니다. 같은 1주택이라도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